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3. 11.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,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증원 및 직렬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.(안 제2조 제1호 제2호)

1) 정원의 총수         : 1,043명 → 1,045명(+2)

2) 집행기관의 정원     : 1,018명 → 1,020명(+2)

3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(변동없음)

나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․직렬별 정원에 “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”을 포함하도록 함.(안 제4조, 제5조)

다.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새로이 설정함.(안 별표1)

1) 일반직       : 86% → 99%

2) 기능직       : 삭제

3) 별정․정무직 : 1%(변동없음)

라.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,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새로이 설정함.(안 별표2)

1) 전문경력관 계  : 0명 → 1명(+1)

마. 일반직 공무원의 총수 및  6급이하 공무원의 총수와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     계  : 1,043명 → 1,045명(+2)

2) 일반직 계  :  861명 → 996명(+135)

3) 6급이하 계 :  804명 → 938명(+134)

4) 기능직  계 : 131명 → 0명(△131)

바. 별정직 공무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별정직 계  : 3명 → 1명(△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공무원법」(법률 제11531호, ’12.12.11개정, ’13.12.12시행)

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안

3) 직종개편 사무처리 가이드가인 시달  : 도 행정지원관(‘13.10.21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13. 10. 23 ~ 2013. 11. 4.(12일간)

2) 비용추계서 : 별첨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043명”을 “1,04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018명”을 “1,020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정원은”을 “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”으로 한다.

별표1, 별표 2,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3호 중 “시간제계약직공무원”을 “시간제임기제 공무원”으로 한다.

②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4항 중 “전임계약직”을 “일반임기제”로 하고, 같은 항 “비전임계약직”을 “시간제임기제”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,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

구 분	일반직	별정직․정무직
비 율	99% 이상	1% 이내

비 고 :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․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
1. 일반직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0% 이내	27% 이내	10% 이상	1% 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7% 이내	93%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분	6급상당	비 고
비율	100% 이내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45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996	-
4급	5	3	1	1
5급	52	21	2	2	4	23
6급 이하 계	938	-
전문경력관 계	1	-
별정직 계	1	-
6급상당	1	-
연구직 계	3	-
연구사	3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-
지도사	41	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총정원 : 1,043명	1. -------- 1,045명
2. 집행기관의 정원 : 1,018명	2. --------------- 1,020명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직급별 정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------------------.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5조(직렬별 정원) -------------------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---------------.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○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에 따라 ′14년도 사회복지직 확충 목표인력을 증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: 사회복지9급 증 2

3. 관련조문

○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□「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」(안전행정부)에 따라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

□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중 국비 70% 지원은 2014년까지 확정되어 있으며,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 2015 ～ 2018년도까지의 인건비 재원조달은 시비를 기준으로 추계함.

□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이 2014년 1월초 배치예정임을 고려하여 산출

□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1.7%로 산정

나. 추계 결과 : 310,374천원

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10,374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268,374천원, 국비 42,000천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총무과 인사담당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입		60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310,374
지 방 세		18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268,374
의존재원		42,000	-	-	-	-	42,000
세 출		60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310,374
인 건 비		60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310,374
재원 조달		60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310,374
의존 재원	소 계	42,000	-	-	-	-	42,000
	국고 보조금	42,000	-	-	-	-	42,000
자체 수입	소 계
	시비
지방채
기 금
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시비		18,000	61,020	62,057	63,112	64,185	268,374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